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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불거지며 각 후보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등 엄격히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의료계 일각에서 요구했던 젊은의사 선거권 보장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굵직한 이슈들이 연달아 전개되면서 데일리메디는 5만6368명의 유권자를 대신해서 후보 6인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편집자주]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 6명은 동일하게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고, 최우선 해결 현안으로 ‘수가 정상화’를 꼽았다. 젊은의사들의 선거권 확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같이 했다.
하지만 현재 의협이 추진 중인 대한의사면허관리원(면허관리원) 설립,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 유지, 4대 악 의료정책 강행 시 총파업 등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면서 후보 간 ‘차별성’도 어느 정도 나타났다.
데일리메디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현안조사에서 후보자들은 최근 의료계 현안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피력했다.
현안조사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총파업 여부 △면허관리원에 대한 입장 △젊은의사에 대한 선거권 확대 △회무 연속성 차원의 범투위 유지 △정부가 4대 악 의료정책 강행 시 총파업 여부 △의사인력 확대를 둘러싼 의협과 병협 간 이견 △가장 우선 시 해야 할 의료계 현안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의사면허 관련 총파업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후보자 6명은 지난달 20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의사들의 자율적 도덕성을 짓밟고 의사들을 예비범죄자 취급만하는 의료법 개정을 한다면 누가 회장에 당선되든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태욱(2번)·이필수(3번)·박홍준(4번) 후보 등은 각각 절충안 제시, 정부·국회 및 국민 등에 대한 조직화된 대응 등을 들어 조건부 찬성했고, 이동욱(5번)·김동석(6번) 후보 등도 찬성했다.
임현택(1번) 후보는 국회의원에 대한 고발 및 왜곡보도 언론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회부 등 공세를 취할 것이란 입장도 밝혔다. 그는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다.
또 후보 6명 모두 젊은의사 등에 대한 선거권 확대에 찬성했다.
당선될 경우 최우선시 할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는 유태욱·이필수·이동욱·김동석 후보 등이 ‘수가정상화’를 꼽았다. 박홍준 후보는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교수, 25개 전문과목 등에서 내부적인 합의를 제시했다.
그래야 정부와 국민 등에 효과적인 설득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현택 후보는 의료전달체계·필수진료과 고사 위기·PA간호사 문제·수가정상화 등 중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을 거부했다.
면허관리원 설립·범의료계투쟁위원회 유지 등 ‘이견’
후보 간 ‘차별성’이 드러난 이슈도 있었다. 우선 의사면허와 관련해 의협이 추진 중인 면허관리원 설립에 대해서는 유태욱·이동욱 후보 등이 반대하고, 김동석 후보가 조건부 반대입장을 취했다.
유태욱 후보는 면허관리원 대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 혹은 의협 내 면허관리국 신설을 통한 자율징계권을 강조했다.
이동욱 후보도 자율징계권이 없는 면허관리원은 최대집 집행부가 시행하다 용두사미로 끝난 동료감시제·전평제 등처럼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현택·박홍준 후보는 면허관리원 설립에 대해 찬성했는데, 이중 임 후보는 의협이 대한변호사협회가 갖고 있는 만큼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건부 찬성을 언급한 김동석 후보는 ‘자율성’ 확보를 전제로 동의했다.
범투위 유지에 대해서는 이동욱·김동석 후보가 해산을 말했고, 유태욱 후보도 조건부 해산을 공언했다. 이동욱 후보는 ‘강력한 투쟁기구’ 구성을, 김동석 후보는 집행부의 입김을 줄이고, 각 직역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했다.
유태욱 후보는 "9·4 의정합의 내용도 절차도 잘못됐다"며 "범투위 존치 등을 회원 총의를 물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준 후보도 범투위보다 ‘상시의정협의체’를 강조했다. 임현택·이필수 후보는 유지를 택했다.
4대 악(惡) 관련 법안 대응 총파업과 의협-병협 갈등 해결 방안도 입장 달라
정부가 4대 악(惡) 의료정책을 강행할 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임현택·유태욱·이필수 후보 등은 나란히 조건부 반대를 천명했다. 임현택 후보는 무조건적인 투쟁은 하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주장하는 정치인, 노조, 시민단체 등의 의료이용을 보건소·의료원·시립병원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유태욱 후보는 공공의대 관련 예산 배정 등을 이미 의정합의 파기로 보면서도 ‘협상 국면’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총파업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이필수 후보도 소모적 투쟁을 지양하고,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는 의협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반대로 박홍준·이동욱·김동석 후보 등은 모두 조건부 찬성했다.
박홍준 후보는 단순히 파업만을 외치는 의협이 아니라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한 투쟁을 강조했고, 이동욱 후보도 투쟁과 협상은 치밀한 전략을 갖고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석 후보는 내부 단결을 호소했다.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해 의협과 병협 간 갈등에 대해서도 유태욱·이필수·박홍준·김동석 등 다수 후보들이 원론적으로 ‘협력’을 말했으나, 임현택·이동욱 후보 등은 경계했다.
임현택 후보는 "의사인력을 싸게 부려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를 혐오한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고, 이동욱 후보도 "의협과 병협 이해관계를 다르게 보며 의사들은 의협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각 후보 답변 전문은 데일리메디 사이트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