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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3조4500억원 증가한 90조5천억원대로 책정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예산은 79조원, 급여비는 지난해보다 2조원 증가한 76조원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사업운영계획서를 통해 올해 예산을 공개했다. 전체 예산은 90조4614억원으로 지난해 87조135억원에 비해 3조45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전체 예산의 87.6%를 차지하는 건강보험 예산은 79조2562억원으로 지난해 77조171억원 대비 2.9%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입은 보험료 66조4611억원, 정부지원금 10조182억원, 부당이득징수금 2조7769억원 등이다. 지출은 보험급여비가 96.8%(76조7147억원)를 차지한다.
장기요양은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10조8751억,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0.4% 증가한 3301억원이다.
이밖에 건보공단은 주요 전략 목표로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건강보장체계 ▲생명과 안전 가치 기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보험자 역량 강화 등을 설정했다.
예년과 같이 추진되는 보장성 강화 정책 가운데 올해는 원가분석 등을 통한 근거 중심의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 완화를 비롯해 원가기반 적정보상 강화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예정이다.
비용 효과성에 근거한 약가 사후관리 강화를 비롯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으로 국민 수용성이 높은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맞춤형 건강관리와 관련, 공단은 “노인성·만성질환 증가 등 질병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차 의료 중심 지역자원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및 포스트 코로나 등 감염병 유행 상시화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의료 중심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 확대 및 비대면 서비스 개발을 통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빅데이터 연구개발, 개방 확대 등을 통한 혁신성장 기반을 지원하고 ICT나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