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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정부가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에 대한 기초연구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얼마나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장성 확대로 치과 급여비 지출은 증가했으나 보장률은 여전히 낮다"며 "그간 성과를 분석하고 급여 확대 항목 발굴 등 치과분야 중장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치과 급여비 지출 규모는 2017년 2조5456억에서 2019년 3조4779억까지 늘어났으나, 건강보험 보장률은 치과병원 27.4%, 치과의원 36.9%에 불과한 수준이다.
실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노인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부분틀니나 복합레진 등 이용률이 높은 항목의 경우도 급여 적용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치과분야 보장성 항목 확대 시행 성과를 분석하고 어떤 항목의 급여 확대가 필요한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치과 보장성 확대 항목 급여 현황 ▲시행 정책별 수혜자·공급자 측면의 만족도 조사·분석 ▲보장성 확대 정책의 한계, 미비점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급여화 또는 기준개선 항목 등 보장성 확대 요구도 조사와 급여 확대 필요성, 우선 순위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장성 확대 요구도를 파악한다.
급여 및 비급여 항목·규모 등 현황 조사, 민간보험(실손보험 포함) 보장내역 조사를 통해 치과분야 보험제도 조사 및 보장성 확대 항목도 발굴한다.
이 밖에도 급여화 우선 순위, 항목별 급여화 범주, 예방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항목별 급여기준, 본인부담 수준, 본인부담률 등 급여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보장성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추가 보장성 발굴 등 치과 중장기 보장성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가 구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