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일선 의료기관의 방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야심차게 진행했던 방역지원 사업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인력 채용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력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고, 일선 의료기관들 불만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도 이 사업에 4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하고자 의료기관에 지원할 방역인력 모집에 나섰다.
채용인원은 일반전형 5032명, 장애인 전형 256명 등 총 5288명으로, 전국 의료기관에 파견돼 환자분류, 발열체크, 환자안내 등의 방역지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 연말 당초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운영키로 했던 사업을 갑작스레 1개월 더 연장했다.
동절기 재유행 및 확진자 증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기간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지만 내막은 달랐다.
국회에 따르면 지역별 방역인력 신청자 부족, 사업참여 의료기관과의 매칭 문제, 빈번한 퇴직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불충분한 인력이 배치된 게 결정적인 이유였다.
실제 해당 사업을 통해 채용된 인원은 총 6166명으로 당초 계획했던 5288명을 훌쩍 넘겼지만 이 중 1332명이 중도에 퇴직했다.
방역인력이 배치 받은 의료기관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업무내용이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 수행이 다소 부진했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채용 자체의 어려움이 아닌 채용 이후의 방역인력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지원사업 시작과 함께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방역인력은 4개월 근무 후 계약이 종료되는 한시적 근로형태인데다가 월 180만원의 보수로는 채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존하는 병원 출입구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공고에는 보호구 착용 등 근무여건과 관련해 일체의 언급이 없어 우려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물론 절대수치로는 당초 계획했던 5288명보다 많은 6166명이 채용됐지만 1300명이 넘는 인력이 중도에 퇴직한 점을 감안하면 원활한 인력지원이 이뤄지지 못했음을 짐작케 한다.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역인력은 퇴직과 재배치가 반복적으로 이뤄져 오히려 어려움을 키웠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또 다시 관련 예산으로 378억8700만원을 편성했다. 5개월 간 방역인력 5300명을 채용하기 위함이다.
355억6000만원은 인건비이며 23억2700만원은 위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비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방역인력 채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빈번한 퇴직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