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 국가 혁신성장 3대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견인할 보건의료 데이터 사업에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각 정부부처 마다 경쟁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사업을 전개하면서 1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배정됐지만 지나치게 많은 사공 탓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1년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정부의 재정사업 규모는 8494억원에 달한다. 8개 부처, 청 41개 등 총 49개 정부기관이 예산을 배정했다.
부처별 예산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7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1981억원, 산업통상자원부 1279억원, 질병관리청 256억원 순이었다.
표면상으로 보건의료 데이터와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해양수산부(85억원), 산림청(67억원), 환경부(35억원), 농촌진흥청(19억원) 등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들 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세부사업 수만 41개에 달한다. 복지부가 21개로 가장 많고 과기부(13개), 산자부(8개), 질병청(6개), 해수부(2개), 산림청(2개), 농촌진흥청(1개) 순이다.
사업 이름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국가 암 빅데이터 구축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으로 다양하다.
문제는 보건의료 데이터 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획 및 관리체계가 없어 정부부처 사업의 중첩 우려가 크고, 데이터 표준화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암 데이터 구축, 관리, 공유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국가 암 빅데이터 구축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암 빅데이터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이다.
두 사업은 ‘암 데이터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이 유사하고 데이터 수집 내용은 물론 사업 주관기관 역시 국립암센터로 동일하다.
각 사업으로 수집된 암 데이터는 ‘국가암데이터센터’와 ‘암 빅데이터 플랫폼’에 각각 별도로 구축돼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자가 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플랫폼에 별도로 접속해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립암센터 내에서도 분리된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두 사업이 데이터 구축 주체와 축적되는 데이터 범위에서 큰 차이가 있어 사업 간 유사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데이터 사업은 중장기 로드맵이 없이 각 부
처별로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데이터 계획 수립, 범부처 표준화 기구를 통한 부처․사업 간 연계 강화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