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건강보험 급여 제도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3일 공단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이후 건강보험 제도 및 보험 급여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시기상 이를 준비하지 못하고 퇴임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코로나19 이후 특히 보건의료 인력자원 분배나 공공의료 강화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가 높다"며 "이외에도 환자안전 보장, 디지털헬스나 비대면의료등은 이미 실현되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변화는 곧 건강보험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급여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공단이 사전에 이를 미리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4월 24일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강 이사는 "최초 의사 출신 급여 이사로서 '왜 왔냐'는 소리도 많이 듣고, 의심도 받았다. 근무하면서 외부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불식됐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이사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아직 추진해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 있지만 단초는 열었다고 생각한다. 급여비 적정관리 추진을 비롯해 공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약가관리실을 신설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며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급여체계 변화나 통합돌봄 사업을 위한 급여역량 확대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미용성형 분야 풍선효과 예방책 고민,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추진"
한편, 급여관리실은 올해 ▲원가기반 수가개발 체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기능중심 공급체계 개선 ▲품질 좋은 약 싸게 공급 등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원가기반 수가개발 체계 본격화를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 이해관계자별 협상전략을 통한 수가협상 추진 ▲환산지수 개선 연구를 통해 적정수가 보상기전 토대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풍선효과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미용과 성형 분야에서 비급여 풍선 효과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해당 분야 비급여 표준화도 계획 중이다.
척추MRI 등 고액비급여 중심의 급여 확대 및 모니터링 고도화도 추진하며,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상병수당 제도 시범사업 및 본 사업 모델 설계와 함께 법령 개정 및 정책협의 지원 등 대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강청희 이사는 "의약품 전주기 관리를 통해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약품비 관리에 나서며 약품비 지출구조 분석에 근거한 재정 수요 예측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