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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처방 줄이기 위해 의사들에 파격적 인센티브"
심평원, 제도 개선 개발 연구결과 모색···"의료 제공자 행태 변화 가능"

[ 2021년 04월 01일 12시 2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양기관의 의약품 적정 사용 유도를 위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해 행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최근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처방·조제 장려금 제도 개선 상세모형 개발 연구에서 “인센티브가 충분히 지급될 경우 의료제공자 행태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 및 수차례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를 통해 의견을 종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약품비 규모는 19조4000억원으로 전년(2018년 17.8조원) 대비 8.8% 증가했으며, 2014년 대비 약 43.8% 늘었다.

의약품 사용량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신성 항생제 의약품 사용량이 OECD 평균보다 약 92% 많으며, 근골격계 는 약 19% 많은 수준이다. 즉, 우리나라는 약품비뿐만 아니라 사용량도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차수를 거듭할수록 인센티브 지급 규모가 증가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기준으로 연간 약 1024억원이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15년 기준 800억원대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 추세다.

그러나 연구팀은 “사용량 감소 인센티브는 제도 도입 초기 대비 전체 규모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며, 대형병원의 경우 실제 약품비가 줄어드는 비율은 감소했는데 인센티브는 동일하게 지출돼 재원 분배 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하려면, 특정 약물의 적정 처방 지표를 잘 지킨 경우와 사용량 감소를 준수한 경우로 나눠 이들을 연계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이 초점을 맞춘 것은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중, ‘급성상기도 감염 항생제처방률 가감지급 확대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과 실증적 모형 개발이다.

연구팀은 “지표별 평가모형 형태를 일관화해 인센티브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의미 있는 인센티브 규모 및 각 지표별 합리적 배분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지급된 인센티브 1024억원을 기준으로 적정분배안을 검토한 결과, 적정처방지표를 잘 지켰을 경우와 사용량 감소를 준수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각각 5:5 혹은 3:7 비율로 분배하는 안(案)이 마련됐다.

연구팀은 “적정처방지표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면, 의원급과 병원급이 받는 인센티브 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항생제 처방률 지표별 지급 규모를 현행 7.8배 또는 4.7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연구팀은 “기존 1~5% 지급률에서 7.8~39%(또는 4.7~23.5%)로 확대 지급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률 및 사용량은 다차원적인 관리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대비 높은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부터 시행된 항생제 처방률 지급 확대사업은 5배 확대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단기적으로만 나타났다”며 “IOM(미국의학협회)에서도 인센티브 배분과 관련해 의료 제공자에게 질 향상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추가적 재원이 아닌 기존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재정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정책적 및 임상적 중요도 측면을 고려해 항생제 처방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연구팀은 “약제 처방 인센티브 지급 형태를 개선하더라도 현행 사용량 감소 산출식을 유지한다면 정책적 효과가 단기적일 수도 있다”며 사용량 감소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