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금 건보 부담 논란
건정심 가입자단체, 복지부 일방향적 결정에 유감 표명
[ 2021년 04월 01일 15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을 위한 전체 지원금 중 절반(48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 가입자 단체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위원 일동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할 의료인력 지원 수당을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일방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건정심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무료접종’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건강보험에서 3363억원을 끌어다 쓰겠다고 해 논란이 있었다"며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건정심을 패싱하고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그 자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백신 접종에 이어 의료인력 지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면 결국 국민의 건보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힐난했다.
ms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1일 4만원 감염관리수당 지급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