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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금 건보 부담 논란
건정심 가입자단체, 복지부 일방향적 결정에 유감 표명
[ 2021년 04월 01일 15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을 위한 전체 지원금 중 절반(480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키로 한 것에 대해 가입자 단체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위원 일동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할 의료인력 지원 수당을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일방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건정심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무료접종’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건강보험에서 3363억원을 끌어다 쓰겠다고 해 논란이 있었다"며 "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건정심을 패싱하고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그 자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백신 접종에 이어 의료인력 지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면 결국 국민의 건보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힐난했다.
ms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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