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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근전도 검사 점수를 높이는 것보다 오히려 검사 점수를 잘 유지하는 것이 신경과 수가 개선에 더 유리하다.”
민양기 대한신경과학회 보험이사(한림의대)는 대한신경과학회가 지난 3일 개최한 제40차 2021년도 대한신경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신경과 수가 개선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 이사는 “신경학적 검사는 빈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만 수가를 올려도 총점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근전도 점수가 확 깎일 수 있다”며 “학회 이사장 등과 상의한 결과 검사 점수 향상보다 근전도 유지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의료수가는 ▲의료인이 행하는 시간에 근거한 의사 업무량과 ▲주시술자 이외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간접비 등인 진료비용 ▲위험도 3가지를 합해 계산한다.
"근전도 검사 점수 향상보다 오히려 근전도 유지하는게 좋아"
민 이사는 “의사 업무량은 의사협회나 치과의사협회 등에서 정하는데 일일이 지정이 어려워 전문학회에 의뢰하고 3대 가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며 “전문의만 해당하고 인턴이나 레지던트 및 각종 기사들 인건비는 진료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가 결정에 의사 업무량이 30%, 진료비용이 70%를 차지하고 위험도는 사실상 영향이 없다“며 ”진료비용은 학회가 아닌 심평원이 계산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A라는 행위 수가가 10% 올라가면 실제 이론적으로는 3%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의료보험수가제도는 1인당 연간 의료비 추계, 업종별 근로자 부담액, 부담률, 일본 의료보험 수가 및 보험제도 등을 참조해 1976년 의료보험수가제도 조사위원회 설치 후 1977년 수가기준을 제정 및 공포했다.
민 이사는 “1976년 의료보험을 만들면서 상대가치제도가 도입됐는데 이때 첫 단추를 잘 못 끼운 과들은 아직까지 저수가로 고생하고 있다”며 “낮은 수가로 인한 불만과 과 간, 행위 간 불균형과 왜곡이 심해 상대가치로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2008년 진행된 1차 개정은 40개 진료 과목 내에서 점수의 객관화 및 불균형 조정했으며, 2017년 2차 개편은 5개 유형별(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 불균형을 조정하고 산출체계 전환을 통해 실질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민 이사는 “1차 개편은 진료과목별 총점 고정으로 진료과목 간 불균형 해소에 실패했고 2차 개편 또한 산출체계 전환에 입원료와 진찰료를 제외해서 불균형은 지속됐지만 당시 신경과는 기능검사 등이 인상되며 이득이 있었다”며 “3차 개편 시에는 기본 진찰료를 올리는 것이 기본 개념이었지만 결국 흐지부지돼 실행은 어렵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3차 개편 당시 신경학적 진찰수가나 24시간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 수가, 치매 관련 수가 등이 말도 안 되게 낮아 인상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반면 수술 중 신경감시 수가는 너무 높아 공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니까 인하하고 근저도 수가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과간 총점고정이 생기고 대부분 과에서 고유 행위는 점수를 올리고 타과와 같이 하는 행위는 점수를 낮추고자 시도해서 결론은 그대로”라며 “신경과는 경우는 2차 개편 시 어느 정도 이득을 봐 큰 불만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신경과 수가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차트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 이사는 “차트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가 삭감을 막을 도리가 없다”며 “현재 있는 수가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차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