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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시도의사회장단 첫 회의가 10일 오후 서울시의사회에서 열린다.
이필수 의협 회장 당선인과 최근 새롭게 구성된 시도의사회장들이 ‘상견례’를 갖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 및 한방 치매안심병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개원가 회원을 중심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 관련 민원이 빗발친 데 따른 움직임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필수 당선인과 시도의사회장단 등은 10일 오후 5시 서울시의사회에서 비급여 신고 의무화 및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의사 포함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종전에는 신임 의협 회장과 마찬가지로 새로 당선된 시도의사회장단 간 상견례 차원이었으나, 비급여 신고 의무화와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관련 논란이 커가면서 전반적인 개원가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사실상 ‘비급여의 급여화’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이 부분은 강행할 것이 아니라 개별 학회와 상의하고, 비급여 항목을 정해 추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시의사회장은 “첫 모임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비급여 신고 의무화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논의키로 했다. 치매안심병원도 마찬가지다”고 귀띔했다.
B도의사회장도 “회의 자료 중 비급여 신고 의무화가 가장 큰 문제”라며 “이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자료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악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저수가 구조에서 개별 학회와 상의 없이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C도의사회장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보건복지부·심평원 등과 대화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담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비급여 신고 의무화와 치매안심병원 등 두 가지 사안 외에도 기타 토의 시간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간호사 단독법, 코로나19로 인한 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D시의사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단체에서 의견을 내줘야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정부가 백신 수량 확보에 중점을 둬야 함과 동시에 단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개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도의사회장은 “간호사 단독법, 코로나19로 인한 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 등 고사 위기도 문제”라면서 “특히 의협이 과도기에 있다 보니 소상공인 지원에서 의사들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 등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