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국내 최초로 의대교수 노조를 설립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 의대 교수노조는 지난 3월 1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으로부터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지난해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대학 교수들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 이래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50개 대학에서 교수 노조가 설립됐으나 단과대학 및 의과대학 노조 설립은 아주의대가 최초다.
아주대병원 임상 교수들은 앞서 지난 2018년 의사노조를 설립하고 대학 교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대학교수의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2조 조항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 노조 설립이 가능해졌고 아주의대 교수들이 첫 스타트를 끊었다.
하지만 교원노조는 여전히 쟁의 행위가 불가능해 사용자 측을 압박할 수단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 “의대교수는 주된 업무가 진료인데 병원 내 다른 직종 노조에게 허용되는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학습권을 고려해 마련한 조항이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상황이 됐다”며 “헌법소원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또한 “다음 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전국단위 노조 출범을 준비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이번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이 다른 의대와 병원 의사들이 노조를 설립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