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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1대 총선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출신이면서도 여당 비례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내 몇 없는 의사출신이라는 점도 눈에 띄지만, 비례 1번이라는 상징성 또한 가볍지 않다. 국회의원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1년 여가 흐른 지금, 그는 코로나19는 물론 보건의료 관련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재보궐 선거 참패와 관련해서 초선·비례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개혁의 쓴소리를 던졌다. 데일리메디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는 신 의원을 만나 국회의원 당선 후 1년을 돌아 봤다. [편집자 주]
Q. 더불어 민주당과 이필수 차기 의협 회장과의 관계 전망은
A.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이 있다. 의대생 때인 지난 2005년 쓰나미 때 의협과 봉사활동을 함께 갔다. 대전협, 대공협 대표와 같이 가서 인연이 돼 여기까지 왔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의사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나, 국민으로부터 이기주의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이 안타까웠다. 국민과 의사 사이에 의협 역할 중요하다. 코로나19 시국에서 의협이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 의사 이미지도 달라질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의협에 안타까움이 컸는데, 새로운 의협 집행부와는 함께 잘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 여당-의협 간 원활한 소통은 물론 의사들이 보건의료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등 긍정적 모습을 보여주며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
Q. 의사면허, 의사인력 증대, 공공의대 등 현안이 많다. 복지위 합의로 올라간 의사면허 법안에 대한 견해는
A. 국회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화한다. 법안이 올라오고 어떻게 현장에 반영될 것인가 하는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데,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다.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모든 범죄에 적용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의료계가 관련 의견을 얼마나 제시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고 나서 의료계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대응하는 모습은 비효율적이다. 법안이 발의되고 충분히 소통하고 더 좋은 대안을 제안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 국회와 소통라인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협에 계속 이야기 했다. 차기 집행부가 개선해야 할 점이다.
이필수 당선인이 민주당에 더 좋은 안(案)을 이야기하면 수용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법사위에서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아직 여지가 있다. 이를 국민에게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 등을 가져와야 된다. 입법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각 단계에서 어떻게 의견을 내고 좋은 안을 제시하느냐가 대한의사협회의 실력이다. 참고로 대한간호협회가 이런 걸 잘한다.
Q.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의료법 개정안이 수정될 수 있는 것인지
A. 소통의 기회는 충분하다. 입법 과정이 한 번에 통과되는 게 아니다. 아직 법사위 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모든 것은 합의에 의해 이뤄진다. 지금으로서는 4월에 열릴 수 있다. 통과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이필수 당선인은 5월 3일 취임) 재보궐 선거기간 동안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부산시의사회에 갔다. 김태진 부산시의사회장이 당선된 다음 날이었다. 이 자리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예를 들어 일차의료 위탁 의료기관이 되면 우선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차 의료기관 접종이 4월로 당겨졌다. 여당에서 힘을 쓴 결과다. 현장의 이야기가 반영되면서 변화의 희망을 갖게 된다.
Q.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자평한다면
A. 1년 동안 정체성에 대한 고민 많이 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어디까지 바꿀 수 있고, 얼마나 반영될까 고민을 많이 했다. 지난 1년은 당 내부적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시간이었다. 신뢰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본인에게 질문을 하는 상황이 됐다. 의료계 전문가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4차 대유행, 백신 수급 어려움 등으로 만나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국민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인가 고민하고 있다.
의료계가 환자나 국민 의견을 수용하는 것처럼, 코로나19 극복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의료진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건의료 정책은 일방으로 결정할 수 없다. 현장과 괴리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각 보건의료단체와의 소통도 중요하며 특히 반대 의견도 많이 들어야 한다. 이를 엮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당내에서 전문성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한다.
"국회-의협 소통라인 한계 아쉽고 차기 집행부 개선 필요"
"당 내부적으로 의사 전문가로서 신뢰 구축해 나가는 시간, 반대 의견도 많이 듣고자 한다"
“코로나19 시기 의료기관 손해를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논의 필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의대 설립 찬성 많기 때문에 의료인력 수급 공감대 있어야”
“의료계, 이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의료미래 설계할 수 있는 역할해야”
"의료환경 급변, 끌려 갈 것인지 주도할 것인지 심사숙고 필요한 시점"
Q. 외국계제약사는 협의체 들어오지 않고 약가산정이나 반품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약가 측정도 환자단체 쪽과 갈등이 있다
A. 1년 동안 1000번 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다. 의료 낭비가 많고, 허위 청구 혹은 의사-환자 간 의료쇼핑도 있다. 접근성 좋은 의료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보험재정 안전성, 제대로 된 의료 소비는 환자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자동차 한방보험도 보험 시스템의 한계를 이용한 사례라고 본다. 교통사고 수는 줄어드는데 의료이용은 점점 증가하고, 한방은 무려 3배가 늘어났다. 의료가 공급이 쉬우면 쉬울수록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의사·병원 등이 계획된 상황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의료과잉이 된다.
다약제 폴리파마시도 그래서 나온 거다. 이걸 컨트롤 하려고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되는지는 물음표다. 제안이 중요하다. 분절되고 세분화된 의료를 각각의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랩 중복되는 게 있다.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진료 통합이라든지, 역할 강화 의료계와 논의해서 개선해 가야 한다. 의료 공급자도 제안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들도 과잉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한다.
Q. 약국이 병원에 상납금을 낸다는 보도가 있었다. 해결책이 있나
A. 현황 파악을 해봐야 알 거 같다. 의원과 약국 유착관계에서 의료과잉 발생할 수 있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의사들이 이익집단 이기주의 방식으로 조명된 건데, 의약계의 모종의 관계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제대로 된 의료 이용을 저해한다. 리베이트 개념이 많이 없어졌는데, 계속 극복해야 하는 부분이다. 문제가 있을 때 비난 보다는 어떻게 수습했느냐, 얼마나 건강한가가 잣대인데, 민주당도 의료계도 자율 정화가 가능한지 봐야 한다. 안 그러면 외부에서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Q. 병원들은 코로나 때문에 과별로 손해가 심하다.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생각은
A. 4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했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환자 감소하고, 정신건강의학과는 늘어 진료비 수익 차이난다고 했는데, 권 장관은 아직 현황 파악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진료과별 편차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와 정부가 관계가 원활해야 충분한 논의될 수 있다. 테이블 발로 차고 나은게 능사가 아님을 의사 회원도 국민도 알고 있으니 공감대가 있는 부분부터 보완을 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목소리 내겠다.
Q. 병원협회는 공공의대 의사인력 충원에 찬성했다가 내부적으로 대학병원과 사이가 멀어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 여당 입장은
A. 무리한 강행은 올바르지 않다. 서울시 선거기간 동안 공공병원을 방문했다. 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NMC), 부산의료원 등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공공의대 의사증원 찬성자가 많다. 어떻게 늘릴지 구체적 대안 없이 그냥 하면 산으로 간다. 공공의대 관련 어떤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돼야 한다. 늘렸을 때 필요한 요소로 갈 건지에 대한 시스템도 없는데 늘리기만 하면 비급여 진료 확대되고 의료과잉만 될 수 있다. 세심하게 봐야 한다. 코로나19 시기에 민간병원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 얼마인지 봐야 한다. 힘들어하면서도 현장 지켜야 하는 어려움 있었다. 이들에게 휴가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제안했는데, 의사가 쉬고 간호사가 쉬면 누가 대체할지에 대안이 없었다.
(여의사회에서) 양성평등 성폭력 예방, 임산한 여의사 전공의들이 휴가 당당히 가려면 대체할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일을 n분의 1하면서 싸우고 임신순번제 등이 생기기도 한다.
Q. 앞으로 계획은
A. 이제 3년 남았다. 민감한 보건의료정책이 많다. 그래서 어렵다. 한 발짝 나가는 게 쉽지 않다. 의료계가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제안 하고 싶다. 의료계가 급변하고 있고, 여러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수적이고 정체돼 있다. 의료계가 끌려갈 것인지 주도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인공지능(AI),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의료계는 무엇을 주도해서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등을 끌고 나갈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의료계가 이익 단체만을 고수하지 말고, 국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요청하고 싶다. 제도적 규제 혁신, 완화, 강화 등 필요한 것들을 미리 소통할 수 있도록 본인들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선제안 해라. 그래야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 구축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이 되고 싶다. 감염병에서 안전한 나라, 아이들이 폭력에서 자유로운 나라, 환자와 의료인이 더불어 행복한 나라. 여성이 안심하고 맘껏 활동하는 나라 등 네 가지를 챙기려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