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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가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구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영역까지 급여화를 추진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조만간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1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적용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며 보장률을 7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분야까지 일방적인 급여화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보험료로 모든 의료를 제도권에서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 중심으로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급여화 결정에 있어서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제대로 논의 없이 급여화 대상을 정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전문가 의견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며 “이런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정책은 건보 제도 자체를 흔들 것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급여 적합성 등을 논의·합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신설" 제안
최 회장은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급여 우선순위 결정을 막기 위해 전문가평가위원회,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등을 심의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와는 다른 '사회적 논의·합의기구' 신설을 정부에 제안했다.
의협은 지난 2019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의 부적절한 급여화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의료계가 급여화의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필수의료 우선순위 TF’를 구성했다.
최 회장은 “의학적 필요성, 치료적 효과성, 비용의 효율성, 급여의 적절성 등이 담보되어야 하며, 독립성 및 투명성의 원칙하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면서 “형식적이 논의가 아닌 합의된 논의구조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민단체, 정부관계자 외에도 의료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논의 과정과 표결까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선순위를 사실상 결정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 별도 기구를 거쳐 건정심으로 가는 급여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끝으로 “급여화 결정 절차와 방법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돼,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들이 더 크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라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