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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인력 확대 등과 관련해서 ‘강공’을 주문하고 나섰다.
9·4 합의 이후 의정협의체가 꾸려졌으나 의대 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의대 신설 등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하면서다. 정부도 여당이 요구한 ‘특단의 대책’에 공감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민주당은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통해 풀어가라고 했는데, 이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했던 사안이다. 의정협의체가 사실상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해 정부의 강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의대 신설 등 골자로 한 공공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내놨으나 진전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더욱이 9·4 의정합의 이후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할 의정협의체는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 7차 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해당 자료가 없었다”며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사회적 합의, 시민 참여 등 문재인 정부의 장점에 반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의정협의체 7차 회의에서 의사 증원에 대해 논의하려 했으나, 이에 반발한 의협이 퇴장하면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나아가 김 의원은 의사인력 확대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보정심에서 논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오는 2022년에 의대 신입생 400명을 뽑으려면 3월까지 교육부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관련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선발하지 못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를 풀 계획을 보정심에서 하는 거죠”라고 물으며 “의정협의체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질곡(桎梏)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정부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정심과 인력지원법에 따른 인력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의사인력 확대 논의를 같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단의 대책’ 주문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사인력 확대를 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권 장관이 지난 2월 17일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의사 포함 보건의료인력 증원 논의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관한 부분은 보정심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다”에 대한 반발이었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성명을 통해 “9·4 의·정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또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정협의체가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당시 합의의 취지와 내용을 완전히 뒤집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산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과 함께 선구매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방안 질의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기업이) 임상 3상에 들어갈 때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지원할 방안과 함께 3상에서 좋은 결과, 조건부 허가나 긴급승인 등이 나오면 선구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