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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스마트방역은 기술적 진보를 통해 법제화에 성공했지만, 이를 넘어 실생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스마트방역 성공 열쇠는 기술적 진보와 관련 없는 다른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27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감염병예방법(스마트방역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스마트 방역,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스마트 방역을 위한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
코로나 발생 이력과 인구 밀집도, 업종별 지역특성 등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스마트방역법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최 교수는 “전 세계적 방역 팬데믹 시대에서 단지 시공간적 정보를 기반으로 접촉자를 파악하는 기존 역학조사를 넘어 국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행동 정보를 거리두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 근거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감염법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성공적인 스마트 방역을 위해서는 국민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술적 진보를 통해 스마트방역 법제화에 성공했지만 이를 넘어 실생활에서 방역 등에 현실화되고 일반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 멀다”며 “어쩌면 스마트방역의 성공적 이행은 누가 주도하는가, 누가 감시 및 통제하는가, 민주화·투명성·신뢰는 어떻게 담보되는가 등 기술적 진보와 관련 없는 다른 요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확한 답이 제대로 주어져야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고 산업계에서도 실제로 활용할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스마트방역법이 디지털 권위주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올바른 스마트방역법이 자리 잡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정보관리권한이나 통제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익뿐 아니라 위험도 공유하기 때문에 그 위험은 국민이 얼마나 수용하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중국은 디지털 권위주의 감시체계가 지나치게 확대돼 방역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를 국내에 적용하기엔 민주주의 정서에 맞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데믹을 막기 위해 방역 정책으로 시공간적인 개인의 생체정보 이용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감시 체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하고 절차화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결론적으로 디지털 권위주의와 스마트방역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개인정보보호를 보장받아야 하고 건강권도 누려야 한다. 또한 스마트방역 이익을 얻고 디지털 권위주의적 감시체계의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스마트방역에서 얘기하는 정보관리법이나 통제권한을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부여하고, 건강을 보호하면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가능한 시스템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