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이달 말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 간 상견례가 시작됐다.
공급자들은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수집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공단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수가협상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올해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의약단체의 어려움이 많으실 줄로 생각해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보험료도 문제다. 결국 합리적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 자리에 참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가입자 대표들에게도 협조를 구한다. 가입자와 공급자가 상생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공급자 단체들은 앞다퉈 경영 어려움에 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지속, 일부 진료과 폐업률 급증할 정도로 위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지난해 폐업률이 최근 20년 간 평균에 비해 30배가 넘는다는 통계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일본은 수가 개선으로 의료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중환자 진료 수가를 세 배 인상하기도 했다"며 " 반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환자 첫 발생 이후 올해 1월까지 부분적인 개선만 있었을 뿐 크게 미흡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정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공급자가 배제된 재정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총 재정 지출을 정해두고 제로섬 게임을 하는 수가 '협상'이 아닌 '통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지표가 OECD 평균을 능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을 택한 주요 선진국들의 국고 지원율은 30~50%가량인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14%에 불과했다"며 "매년 이뤄지는 수가협상이 요식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수가협상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도 의료기관 역할이 매우 커질 것이다. 각 병원마다 의료 인력을 쥐어짜내다시피 해야 적기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국가적 난제가 의료진들에게 계속 강요되고 있다. 종사자들이 격려받았다는 느낌을 들게 해 주시면 좋겠다"며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의 틀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도 "지협 자체 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진료 수입의 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는 비말 감염 예방을 위해 환자마다 진료비에 맞먹는 각종 감염 예방 소모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한의 진료비가 지난해 2.6% 감소하면서 역성장을 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노력하는 의료진과 진료 환경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배려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