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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11일부터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관련,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의약단체들이 협상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택할지 주목된다.
지난 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는 수가협상 실무단 구성을 마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작년과 같이 올해도 공단 및 의약단체를 막론하고 모두 코로나19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금 차이가 있다면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진행이 비교적 초반이었던 만큼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불안을 토로한 반면, 올해는 각 단체마다 코로나19로 인한 구체적인 손실 통계를 들고 나와 합리적인 보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일례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경우 일부 개원가 폐업율이 30배 이상 치솟았다는 결과를 내놨고,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진료 수입의 25%감소, 대한한의사협회는 진료비 2.6%감소, 대한약사회는 조제로 건수 15% 감소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공단 또한 가입자 단체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의약단체가 협상 일정 내내 코로나19로 인한 우려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수가를 위한 추가소요재정(밴딩)은 전년도보다 더 떨어져 1조에도 미치지 못했고, 의협은 3년 연속으로 협상을 결렬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법칙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올해도 코로나19는 협상의 변죽만 울리는 소음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첫 수가협상 나선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건보공단 신임 이상일 이사 주목
협상단의 새 얼굴도 주목된다. 우선 공단 측에서 신임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협상 대표로 나서게 됐다.
이상일 이사 또한 강청희 이사에 이어 의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보건의료계 요직을 섭렵하고 있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기도 하다.
아직 수가협상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발언을 한 적은 없으나 3년만에 임명된 신임 이사인 만큼 그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지난 3년 내내 협상이 결렬됐던 의협에서 올해는 협상단에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전면으로 내세웠다는 것도 흥미롭다.
사실 의원급 수가협상에 보다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대개협은 수가협상 권한 위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이필수 회장이 이에 응답했고, 앞으로는 대개협 김동석 회장과 좌훈정 기획부회장, 강창원 대한내과의사회 보험부회장 등이 의원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무 협상 단계에서 의원급 협상 판도가 예년과는 바뀔지 주목된다.
한편, 2022년도 수가협상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인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인상률은 1.99%, 소요재정은 9416억원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