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의료기관 행정업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협의회는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이 이미 비급여 대상 항목과 그 가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원급으로 비급여 신고 의무화를 확대하는 것은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숨은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급여 항목은 엄연히 시장 논리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사적영역”이라며 “가격 및 기준이 정해져 있는 급여항목과는 성격과 취지가 확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될 행정업무 증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협의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업무 증가로 이어져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료인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