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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에서 예비급여로 전환된 후 예상보다 사용량이 급증한 항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심평원은 예비급여 재평가 관련 의료이용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흡인용 카테타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예비급여 재평가 항목 중 청구량 상위 10위 이내 해당하는 품목들이다. 매년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본래 예상했던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경우에 해당된다.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는 인공호흡기환자의 저체온, 호흡기 감염 빈도, 신생아의 기도폐쇄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다.
흡인용 카테타 또한 중환자실 입원한 인공호흡 치료 환자, 신생아에 쓰이는 품목이다. 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는 전신마취 시 환자에게 마취약이 과량 투여되는 것을 막는 데 사용되는 제품이다.
심평원은 예비급여 후의 연구 대상 항목 품목의 사용량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대체 품목과의 사용량 관계 변화도 비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 항목의 상대가치점수와 연계한 가격 보상 조정 관리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청구내역 이외 임상적인 사용에 대한 추가 정보를 비롯해 임상에서의 실제 사용목적과 진료과목 정보, 사용 증가 원인과 판매량 등 국내 사용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예비급여 재평가 항목의 청구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사용량 증가 등에 따른 관리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지속적인 사용량 증가 등에 대한 의료이용의 정확한 실태조사 및 기존 선별급여 제도의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실태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수용성 및 실행 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