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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늘(25일)부터 각 공급자단체 간 2차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열린 2차 재정소위에서 추가재정(밴딩) 범위를 합의하지 못해 '역대급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4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2차 소위원회에서는 결국 명확한 밴딩 범위를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종료 후 윤석준 재정위원장은 "제시된 밴딩에 대해 참가자 모두가 만족하지 못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너무 크다"고 회의 결과를 요약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재정소위는 한 차례 정회까지 가지며 장시간 진행됐다. 가입자 단체끼리 모여 별도 논의를 한 후 회의가 재개됐다.
윤석준 위원장은 "가입자 측이 난색을 표했고, 특히 가입자 내부에서도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했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로 균형점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왔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회의 내내 진통을 겪었다. 고통스러웠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하며 난색을 표했다. 그만큼 가입자 단체의 반응이 좋지 않았으며 2차 재정소위에서는 별다른 내용을 합의하지 못했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오늘 회의로 시각차가 좁혀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에도 가입자 단체가 보험료 동결을 요구했다는 언급이 재정소위에서 나온 바 있다. 올해는 1인당 GDP 등 코로나19로 인한 가입자들 어려움이 수치화된 만큼 훨씬 강경한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급자 분들은 화가 나 있고, 가입자 분들도 지친 상태인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아가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즉 25일부터 진행될 2차 협상에서 공급자 단체들 또한 만족스러운 밴딩을 제안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년과 같이 수가협상 종료일인 오는 5월 31일까지는 정확한 밴딩이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정해진 협상 일정 내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무리 없이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회의에 참석한 여러 위원들께서도 이토록 논의가 길어진 적 없었다며 우려를 표했다”면서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 않겠다는 예측에 힘을 실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