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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계의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 단속에 대한 보건당국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비급여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0년 63.6%, 2014년 63.2%, 2019년 64.2%로 여전히 60% 초반에 머물러 있다.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 급여비는 8.2% 증가했고,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평균 10.7% 증가했다.
이에 비급여 발생과 주기에 관한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단은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의료행위 급여화와 병행해 남는 비급여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 등의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며 "비급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새로운 관리기전 도입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장성 확대 전·후 비급여 이용량 및 진료행태 변화를 분석한다. 비급여 유형별 증가 원인(실손보험, 보장성 정책 등) 및 영향, 국내외 비급여 관리 실태, 문제점 파악 및 효과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비급여 선택 기준 및 방법, 관리범위 등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 인식도 설문조사에 나선다. 급여와 비급여 병행진료 관리체계 방안 등 급여정책과 연계한 비급여의 적정 운영 방안 마련도 연구할 예정이다.
비급여 운영체계 실태파악 및 평가시스템 구축도 시행할 방침이다. 각 의료보장제도(산재, 보훈, 자동차, 의료급여 등)의 비급여 관리 실태 및 현황을 분석하고 이들 제도 간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작업에도 나선다.
공단은 "이를 비급여 종합대책 외 추가적인 비급여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마련으로 보장성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