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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정 관계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당선으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및 수술실 CCTV 설치 등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와 관련, 정부의 “대화와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이 재확인됐다. 환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 안전을 구하는 목표는 같다는 생각에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정관계 개선 및 PA간호사 논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우려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 실장은 “며칠 전 놀랄만한 일이 있었다. 복지부 내에서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데 두 번째 연자로 이필수 회장이 나서 1시간여 동안 강의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이필수 회장도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의사협회와는 의약분업 이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됐지만 이번 복지부 간부들과의 대화는 말로 설명하기 힘들만큼 큰 의미가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최근 여러 단체들의 집행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앞으로도 의협이나 병원계, 약계 등과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재차 의지를 다졌다.
의-정 관계 개선 노력에 반하는 최근 국회에서 의료계 때리기 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고민이 많아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실장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도 있고, 가야할 일은 있다. 결론적으로 올바르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방향이 맞다고 해도 무리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행정 전문가들의 역할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논란이 뜨거운 PA간호사에 대한 계획에 대해선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등 진료보조 인력의 업무범위 설정이 분명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어려운 문제로 업무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장 시절 이용자협의체에 들어가면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복지 파트이다 보다 보건의료가 어려운 부부은 갈등 조정”이라며 “서로 간의 많은 이견이 있으니 잘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협에서도 PA를 고발하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선 “PA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의료법에 없는 직종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사태에 대해서도 보건소 고발이 되고 복지부도 조사 중”이라며 “의협에서도 인천 대리수술 사건을 고발했다. 자정능력을 강화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 수사를 명확하게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재정 수입 기반 부족해지는 것은 현실, 정부 지원 증액 필요"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선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다소 추춤하는 양상이지만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이용량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른 정부 부담도 큰 상황이다.
이기일 실장은 “고령층은 늘어난 반면 인구는 줄고 있어 수입 기반이 부족해지고 있는 사실은 걱정”이라며 “정부 지원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정심 논의를 하다 보면 정부 지원을 15%로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건강보험도 잘 운영해야겠지만 무엇보다 공급자 측의 의료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가협상 관련, 의료계의 밴딩폭 선공개 요구 등에 대해선 “적정 선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일 실장은 “환산지수와 보험료가 나눠져 있다. 환산지수는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로 적정한 선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MRI 등 지속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급자에 대한 환산지수는 재정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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