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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대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의료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권익위가 종종 등판했는데, 해당 설문조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료계에는 딱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익위 설문조사는 공정성 시비에 시달리곤 했는데, 이번 조사 결과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전달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권익위는 5월31일부터 6월13일까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와 관련해 국민의견 조사를 시행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권익위·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등의 역할이 강화됐는데, 이를 의식하듯 의료계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권익위를 찾았다.
의료계 총파업 이후 대두된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서울시 25개구 의사회 회장단, 6일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7일에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등이 연달아 방문했다.
8일에는 SKY 병원장 등이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 고개를 숙인 장소도 권익위였다.
관건은 공정성 시비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27일까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의 공개 전부터 공정성 시비에 시달렸다.
예를 들어 설문 문항 자체가 ‘의료인이 자신의 생존권 때문에 파업한다고 표현됐다’는 불만부터 일부 지자체가 설문조사에 ‘일부 지자체에서 공문을 통해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사실까지 나와 부침이 있었다.
또 수술실 내부 CCTV 설문조사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료계에 불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최근 인천 소재 모 병원의 대리수술 논란으로 국민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실시되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이다.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되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자체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수술실 CCTV 관련 설문조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면서도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지역별·성별 등 대표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민패널을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가 일반 여론조사 업체가 수행한 것과 비슷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국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수술실 CCTV 의무화’ 설문조사에서 89%가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답한 만큼, 권익위 설문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상임이사진들이 해당 설문조사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