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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치과, 2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
병협 송재찬 부회장 "공단 제시 인상률 수용 못해"···한의협 타결
[ 2021년 06월 01일 10시 20분 ]
왼쪽부터 의원·병원·치과·한방·약국 수가협상단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에서 병원 및 치과 협상이 2년 연속 결렬됐다.
 
2022년도 수가협상은 법정 기한인 지난 5월 31일을 넘긴 1일 오전 8시 30분경에서야 간신히 종료됐다.
 
지난 31일 최종 재정소위 이후 두 차례에 추가 재정소위가 진행됐고, 결국 새벽 5시가 다 되어서야 막판 협상이 시작된 탓이다.

3년 연속 협상 결렬로 우려를 낳았던 의원급 수가협상은 타결을 이뤄냈다. 새벽 6시40분경 협상을 타결한 김동석 의원급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수치여서 타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가입자분들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통을 분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타결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의원급 수가협상이 여러 차례 결렬됐기 때문에 타결을 통해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그는 또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의원급과 달리 병원급에서는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이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해 결렬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회원들에게 보상이 충분히 가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송재찬 부회장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병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며 "일시적인 급여비 증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됐고, 제도적 문제는 늘 '문제다'라는 인정만 할 뿐 고쳐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오전 7시 30분 대한약사회가 타결 소식을 전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은 "회원들의 어려움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노력했다"며 "우리가 원하는 수치보다 부족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의 경우 7차례의 추가 협상 끝에 결론을 내려 총 10차례에 달하는 협상을 진행했다.

오전 8시 15분경 한의협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협상이었다. 우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수긍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협은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원한다. 우리 회원들은 다른 공급자 단체와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봉사하겠다. 가입자 단체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치과와 병원 수가협상은 결렬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성훈 보험이사는 "짧게 말하겠다. 격차가 너무 커서 받아들일수가 없었다"고만 말하고 자리를 떴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공단이 제안한 인상율이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해 결렬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회원들에게 보상이 충분히 가도록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송재찬 부회장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병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며 "일시적인 급여비 증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됐고, 제도적 문제는 늘 '문제다'라는 인정만 할 뿐 고쳐지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각 단체마다 타결과 결렬이 나뉘었지만 어느 쪽이든 이번 인상율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이는 곳은 없었다.

한편 구체적인 인상율 및 추가소요재정은 건보공단 재정위원회 회의 이후 공개될 방침이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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