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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022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관련해 회원들에게 송구함을 전했다.
의사협회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년대비 3.0% 인상된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인상된 점수당 단가는 90.2원이고 추가 소요재정은 3923억원이다.
타 유형은 한방 3.1%(777억원), 약국 3.6%(1167억원), 조산원 4.1%(2000만원), 보건기관 2.8%(19억원) 등이다. 병원과 치과 유형은 결렬됐다.
의협은 “해당 인상률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 어려움을 해결하기에 매우 미약하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어려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다방면에서 노력했으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확한 재정 규모와 건보공단 연구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의사결정 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 요건들이 존재했다”고 비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