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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공시가격 변동 따른 건보료 영향 등 논의
[ 2021년 06월 10일 17시 20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고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인된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에 대해 공유했으며 공시가격 변동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별로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의료기관 역할과 확충 전략 ▲공공의료 강화 기대효과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피부양 자격변동 영향분석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정책집행 수단 확보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표준진료로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감소시켜 국민의 전체적인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에 소비자단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7월이 되면 7월 2단계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소비자단체 원영희 회장은 “소비자가 바라는 공공의료는 소득별 의료 불평등과 의료 취약지역이 없는 방향으로 활성화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의료 체계 개혁은 국민과 함께 꾸준히 논의해야 하는 과제”라고 언급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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