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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잔인한 6월이 될까. 의료계가 결사반대 중인 보건의료 관련 현안 및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여야 의원들이 소속 정당을 가리지 않고 진료보조인력(PA)·수술실 CCTV·대체조제 등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도 명시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아 의료계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료계 주요 현안 및 법안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우선 PA 문제다. 최근 서울대병원에서 의료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PA 합법화를 천명했고 보건복지부도 ‘전문간호사 제도’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확립하기로 했는데, 이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는 대립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PA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 중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현장에는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란 말이 있다. 대리처방, 수술, 처치, 진단서 발급, 당직 등이 그것이다”고 운을 띄우며 “10개 국립대병원에서 1000명이 넘는 PA간호사가 근무 중이라는데, 총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 제도 도입을 고려 중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에 호응해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급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수술실 CCTV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지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 했는데, 최근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 대표가 설전을 벌이는 등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논의가 기정사실화 됐다.
이재명계 의원으로 알려진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일산병원 내 수술실에 총 36개 CCTV가 있고 이중 22대가 수술실 내부에 설치돼 있는데, 녹화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며 일산병원의 CCTV 운영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법안소위서 논의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예를 들어 의료소송 시 의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남는 문제가 있고 CCTV 설치 시 내부에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일산병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면서도 “수술실 내부에 설치할지, 외부에 설치할지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장 수용 가능성, 환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법안 심의 때 참여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이레놀 파동을 계기로 사실상 대체조제인 ‘성분명 처방’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약사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특정 회사 상품명을 이야기 하는 바람에 시장 왜곡을 가져왔다. 타이레놀 유통량은 전년 대비 60% 증가했고, 공급가 기준으로 30억원이 늘었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성분명 투약과 조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동일성분 대체조제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런 계기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파동이 났을 때 의약품 유통 선순환 구조 등을 만들기 위해 동일성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정부도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유통환경 등을 개선하면서 동일성분 제제가 나올 수 있다면 품질 등을 공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