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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 심장, 척추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초음파 급여화가 시행된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 내년 ‘표준화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격차 없는 공공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을 통한 고액 의료비 경감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 4월 흉부초음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한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심장, 척추 관련 질환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전환을 추진을 확정했다.
올해 초 취약계층에 대해선 저소득층도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중증·희귀난치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10%인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했다.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경우 작년 1225개에서 올해 1294개 질환으로 늘었다.
복지부는 첩약, 아동 치과주치의 등 보장성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시작됐다.
첩약 시범사업의 경우 전국 한의원에서 오는 2023년 10월까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은 환자 본인부담 50%를 적용한다.
아동의 구강건강 점검, 구강건강관리 및 교육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서비스도 지난 5월부터 개시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대상으로 6학년이 될 때까지 3년간 총 30억원이 지원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비급여 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당초 계획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과 안정적 국고지원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내년 국고지원도 올해 14.3% 수준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게 된다.
지출 관리를 위해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의료공급 관리, 자격‧사후관리 강화, ICT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등을 시행한다.
비급여의 경우 진료전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가격정보 공개 의원급 확대 등 정보제공을 통한 합리적 비급여 이용을 유도한다. 특히 내년엔 비급여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환자가 질환별, 중증도별로 의료기관의 기능을 세분화하고 각 의료기관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는 올해 하반기 중증진료 시범사업에 돌입하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는 (가칭)지역중증거점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의료인력 수요 추계를 실시해 의료인력 양성·공급은 물론 근무환경 개선, 적정배치 등을 포함한 인력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특히 의료인력 확충 방안은 의료계 및 이용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 지난해 9.4 의정합의를 고려한 조치다.
올해 하반기 병상관리 일환으로 지역간 병상을 균형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별, 기능별 병상 수급현황을 분석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한다.
또 의료인력 수급방안,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의료전반에 비전과 방향이 담긴 보건의료발전계획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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