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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최근 연이어 알려진 대리수술 발생 의료기관의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리수술 발생 의료기관의 인증 취소에 대해 “인증을 받으면 여러 수가를 받을 수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된 인천 21세기병원도 인증 관련 각종 수가로 6억 200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 이어 “대리수술 발생 병원이 인증기관으로 남으면 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도 떨어진다”고 주장.
이에 권 장관은 “현재 법적으로는 인증 취소를 할 수 없다”며 “실무진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