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보험자 직영병원이 진료 기능 확대 등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건보 일산병원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2개 병원 정도는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원주 혁신도시 유관기관 공공의료 연합세미나에서 건보공단 김정회 연구위원은 "현재 보험자병원은 일산에 있는 단일 보험자직영병원이다 보니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는 공공병원이 훨씬 효율적이고 의료 질도 민간병원과 큰 차이 없어"
김정회 연구원은 "유럽에서는 민간병원 증가가 의료 성과 향상과 관련이 없었다"며 "효율성 측면에서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정도, 혹은 더 효율적이었으나 의료 질(質)은 연구 결과가 다양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즉,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의료 질이 떨어진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는 반면 민간병원보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뛰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기능 확대만으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병행해서 민간의료기관 공공성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의료기관을 위해서는 특정 사업 단위 지원이 아닌 기관 단위 지원을 통해 공공의료 수행기관이 갖춰야 할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충분한 재정 지원 보장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김 연구원은 “민간의료기관들은 공공성을 수익성과 대립되는 가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자병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보험자병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자병원에서 선도적 사업을 개발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확대 적용하고, 표준 진료와 이를 통한 원가 산출, 노인의학·입원전담전문의·병원인력 관리 등 환자중심 정책 테스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공단 산하에 하나의 보험자병원만 있어 대표성이 부족한 만큼 보험자병원을 늘려서 지역별·종별·기능별 대표성 확보를 통한 신뢰성 있는 정책자료가 생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급성기·아급성기·요양 단계 등 진료 기능별 및 지역별로 보험자 병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현재는 원가에 기반한 근거가 취약하며 수가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보장성이 강화될 경우 급여 수입으로 의료기관이 경영을 하게 될 텐데 법률적 쟁송의 비약적 증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과학적 원가 계산은 향후 건강보험 운영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 만큼 적어도 3개 이상의 직영병원 추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