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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싸고 정부 간 ‘엇박자’가 관측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전제로 국회에 대안을 제시했는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의사들의 반대’를 언급하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의사인력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의정협의체’를 언급,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협상에 ‘순풍’이 불 전망이다.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김 총리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수술실 CCTV 관련해서다. 법안소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부 CCTV를 전제로 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지난 7년간 핵심을 짚지 못 하고 공전했던 수술실 CCTV 논의에 나름의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내부 설치 결정 시 앞선 해외사례 등이 없어 이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부 설치에 따른 촬영 조건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법안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법안소위 논의가 보건복지부의 수정안을 토대로 내부에 설치하는 걸 전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총리 견해는 달랐다. 그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이의 이유로 ‘코로나19 상황’과 ‘의사들의 반대’를 들었다.
김 총리는 “가장 중요한 의료 주체 중 하나인 의사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다른 나라도 조심스러운지 블랙박스 형태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도 있던데, 녹화는 조심스러운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의사인력 확대에 대해서도 김 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하반기에 나올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의대 정원 확대, 지역 공공의사제 도입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강조한 것이다.
지난해 9월 4일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인력 확대와 관련해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는데, 이를 상기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의정협의를 할 때 약속한 부분들도 정부로서는 지켜야 하지 않냐”고 말해 과정을 중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 질의에서 이 의원은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문제와 관련해 “의사 의료행위 일부를 위임해 전문간호사가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PA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어떤 행위까지 PA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정리 중이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