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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의약단체와 ‘비대면 진료’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 코로나19가 장기 국면으로 접어들자 한시적 허용을 넘어 제도화 의지를 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의약단체들과의 회의에선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원칙과 함께 대면진료 보완 및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비대면 진료의 주요 의제가 재정립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4일 서울시티타워에 위치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복지부에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장재완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형석 부회장, 대한약사회 좌석훈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이들은 ▲요양급여 절차 준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사협회 제안)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의협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요양급여 절차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요양급여 의뢰서 발급기준 근거 마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이용절차 개선 ▲절차를 준수한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이에 대해 ▲환자의 의료이용 개선 실효성 ▲진료의뢰를 받는 의료기관에 미치는 부담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종이 의뢰서가 아닌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특수의료장비(CT, MRI)의 효과적 활용과 품질 관리를 위해 병상·인력기준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들은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산업 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추진, 대면진료 보완수단, 도서·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추진원칙’이 다시 정립됐다.
아울러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등 비대면진료 대상과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공기관도 다시 논의됐다.
이상운 의협 부회장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의료계 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앞선 지난 17일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환자소비자단체와 노동계는 각각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 “의료비용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 등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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