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 백신개발을 위한 임상 3상 지원에 98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포함한 보건복지부 추경 1조5502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 중심으로 구성된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5502억원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90조8854억 원에서 92조4356억원으로 늘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등의 비용 및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9211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당초 올해 손실보상금 예산은 1조2241억원으로 추경을 통해 총 2조1452억원이 사용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확진자 발생 등으로 폐쇄된 요양기관·일반 영업장 등 대상으로 진료비‧영업 손실 등 기회비용과 직접 투입비용이다.
절차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2에 따라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상하게 된다.
올해 6월말 기준 총 2조1604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치료의료기관·선별진료소에 대해 총 15차에 걸쳐 2조678억원, 폐쇄·소독조치기관에는 총 10차례 926억원이 투입됐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 인력지원도 확대했다. 1806명 추가를 예상, 147억원을 늘렸다.
1회 추경에선 5개월 동안 보건소 당 4명을 지원하는데 123억원을 투입했다. 4개월동안 2회 추경안에선 보건소당 5명 추가 및 기존 인력 일부 2개월 연장에 147억원을 산정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종사자 혹은 행정지원 인력 등 보건소 업무 수요에 맞게 채용된다. 이어 선별진료소 지원 및 예방접종 지원, 역학조사 등의 분야에 자율적으로 배치된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방역을 선도하기 위해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에 18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백신 생산 관련 계약 또는 백신 개발사와 원부자재 공급 관련 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다. 한 곳당 최대 30억원으로 지원금액의 100% 이상 자부담 매칭이다.
국내 백신 전문인력 양성에 28억원을 배정했다. 교육 대상은 기업 종사자, 바이오 공정 관련 취업희망자 등이다.
NIBRT 교육과정을 활용해 백신개발 및 제조를 위한 이론교육 및 제조공정 실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연세대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국내 백신개발 지원도 지속된다.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신속한 개발 완료를 위해 백신개발기업 임상 3상 등에 98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치료제‧백신 신약개발사업단에서 과제공모 실시 및 응모과제 접수,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