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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오세훈 후보가 당선 확정되면서 10년 만에 보수진영에서 서울시장이 배출됐다.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시민 건강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콜센터와 기숙학교에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는 ‘서울형 방역’을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중요성이 강조된 공공병원 역할 강화 일환으로 의사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보건의료정책을 펼쳤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세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그간의 보건의료정책 행보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조직개편안에 ‘코로나19대응지원반’(4·5급)을 과(科) 단위 ‘코로나19대응지원과’(4급)로 격상하고, 보건의료정책과에 백신접종지원팀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오세훈 제38대 서울시장이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 동력을 확보해 서울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백신접종, 병상배정, 선별검사 등 관련 업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대응지원반’(4·5급)을 과 단위 ‘코로나19대응지원과’(4급)로 격상했다.
또한 7월 이후 일반시민 대상 접종 확대에 대비해 ‘보건의료정책과’에 ‘백신접종지원팀’을 신설한다.
시는 제38대 서울시정 조직개편안에 따라 늦어도 7월 내 조직 개편이 단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협의 중이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내걸었던 의료취약지 병원 설립 및 의료타운 조성 등 향후 서울시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 및 감염병 관리는 기존 ‘시민건강국’이 이끌어갈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 시민 수요가 더 커질 새로운 행정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도를 신설 및 보강했다”며 “개편되는 조직을 바탕으로 시 핵심사업은 물론 2030 청년세대와 모든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 미래를 준비하며 다시 뛰는 서울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공공병원 의사 연봉 40% 인상 '최대 1억 4500만원'
오세훈 시장은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내 공공병원 의료인력 채용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그간 의료기관별 수시채용의 충원 방식을 올해부터 인재개발원을 통한 연 2회 정기채용으로 전환하고, 보수 또한 최대 40% 인상해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공공의료기관 의사부족 문제는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직결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에 비해 보수가 낮고 채용시기의 예측가능성도 떨어진다는 점 등 때문에 의사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3년간(2018~2020) 서울시 공공의료기관 의사 결원율은 11%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 현재 결원율은 정원 348명에 결원 44명으로 12.6%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우수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채용방식은 각 의료기관별로 결원이 발생하면 수시 채용하던 방식에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정기적으로 일괄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응시자들이 채용 일정을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수는 기존보다 40%를 인상해 연 600만원~5500만원씩 오르고 연봉책정 또한 진료 과목과 상관없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던 방식에서 진료 과목별, 경력별로 차등 적용한다.
기존에는 신규채용 시 진료과목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연봉책정 기준 하한액의 110~120%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도 개선 이후 전문의 연봉은 진료과목에 따라 1억1000만원~1억4500만원, 일반의 연봉은 7700만원~1억200만원이다.
특히, 시립병원별 특수·중점 진료 분야는 연봉 책정 기준 하한액의 150%~200%를 적용, 기존 보수보다 최대 5500만원이 인상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 같은 처우 개선에도 공공의사 채용 공고에 두 차례 연속 지원자가 미달했다.
지난 4월 서울시는 26명의 공공의사를 모집해 총 34명이 지원했지만 한의사 1명을 뽑는 부서만 24명이 몰리고, 14개 부서 중 11개 부서에는 지원자가 전무했다.
이후 5월에 시립병원 등 8개 기관 12개 분야에서 25명을 재모집했지만 지원자는 11명에 그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사의 경우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간 연봉 및 처우 격차 면에서 차이가 컸기 때문에 지원조차 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
‘서울형 방역’ 물류센터·기숙학교 등 자가진단키트 적극 도입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띄운 자가진단키트가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넘어 기숙학교, 지하철 등까지 도입되며 확산하는 분위기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 ‘서울형 방역’이라는 이름의 고위험 시설에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일률적인 ‘규제방역’을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타격이 큰 만큼 업종별로 영업시간 제한에 차이를 두고, 자가진단키트를 통한 선제적 검사로 일상생활 회복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자가진단키트의 낮은 정확도 등을 근거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자, 오 시장은 학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방향을 한발 물러섰지만 이마저도 교육부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집단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했던 콜센터와 물류센터 시범 도입에 성공해 지난 5월 17일부터 5주간 시내 콜센터와 물류센터 310곳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방역 대책을 시범 도입했다.
이후 시범사업에서 확진자 3명을 찾아내는 등 성과를 보이자 서울시교육청 등과 협의해 6월 4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100명 이상 입소한 기숙사를 운영하는 19개 학교에 자가진단키트를 시범 도입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희망한 기숙학교 19개교 학생, 교직원 등 5458명으로, 대상자는 기숙사 입·퇴소 시 주 2회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받게 된다.
학교에서는 교사,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지도를 받으며 학생 스스로 검체를 채취하는 시스템이다.
검사 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하며, 학교에 주 2회 검사 분량의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한다. 자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찾아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아야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정확도가 낮아 위양성·위음성 문제는 있지만 검사 주체를 다양화 차원에서 기숙사·운동부로 제한해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