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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커뮤니티케어와 연계하고 치매요양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 전 법안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사회서비스원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커뮤니티케어 등 돌봄사업을 위탁받거나 이를 제공하는 기관을 수탁, 운영하는 곳이다.
최근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당초 취지와 달리 민간요양시설에서 하지 않으려는 부분만 우선권을 주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정면 부연구위원은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개최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정립을 통한 요양병상 적정공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면 연구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수는 OECD 평균에 비해 13.7병상이 높은 60.9병상이지만 요양시설의 경우 24.2병상으로 OECD 평균 43.5병상에 비해 19.3병상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시설에 비해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평가등급과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고 덧붙였다.
즉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을 정립해 과도한 요양병원 병상은 정리하고, 요양시설은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보건복지분야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의 양적 확대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민간기관의 공적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지역별로 서비스 격차가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며 “야간 및 휴일, 중증장애인 등 비용대비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 수요를 위해 관련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