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내년 치러질 20대 대통령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날선 공방 중심에 의료 관련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장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법정구속돼 홍역을 치르고 있으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여동생이 의료정보 누출로 고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여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동안 주도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 장모 사무장병원 운영 논란 확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는 앞서 최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누구의 장모냐보다, 사무장병원 근절이 더 중요하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윤 전 검찰총장 장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흔히 말하는 사무장 병원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2020년 말 기준 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8000원이지만, 사무장병원은 25만5000원으로 3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무장병원은 입원일수 또한 2배가 넘고, 1인당 입원비용도 1.7배에 달한다"며 "객관적 지표만 봐도 실태가 드러난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가가 세금 도둑을 방치한다'는 분노를 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의료법 등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단속과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당리당략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준석 대표 의사 여동생, 환자정보 누출 논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의사 여동생이 환자정보를 누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이준석 대표 여동생 A씨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A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치료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제 동생 건은 의료정보가 아닌 부분"이라며 "수사해도 나올 것이 없으면 그 경우 고발 주체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지사 추진 수술실 CCTV, 정치권도 뜨거운 감자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뜨거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둔 여야 인사의 공방도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수술실 CCTV법을 적극 주장해온 이재명 지사는 이준석 대표가 '신중론'을 보이자 이에 대한 비판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두 인사는 각종 채널을 통해 해당 법에 대한 주장을 지속적으로 표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달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술실 CCTV가 보급되면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청취하고 입장을 내겠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고 할 일은 하는 정치를 기대해온 시민들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소극 운전하느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의 일침이 바로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수술실 CCTV 문제에 신중하자는 입장에 '불법의료나 성추행을 묵인하자는 거냐'로 받아친다면 이건 정치의 희화화"라고 받아쳤다.
이어 "민주당은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를 할 거냐"라며 "기득권은 180석을 가진 쪽이고 그 기득권을 휘둘러 부동산부터 해서 다 사고 친 쪽은 민주당"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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