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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신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평가제도 유연 적용 및 ICER 값의 현실적 조정 요구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접근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는 곧 재정 지출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약가협상 약제 평가기준에서 A7 조정 최저가의 80%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선 제약계 의견을 경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4일 보건복지부 양윤석 보험약제과장은 신약 접근성 확대 요구에 대해 “사회적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GDP 3만달러 시대, ICER 임계값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약계 요구가 커지는 상황이다. 중증희귀질환의 경우 탄력적용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임계값을 3GDP까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양 과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등재된 고가항암제나 희귀약제의 절반은 경제성평가 면제로 급여권으로 들어 왔다. 이 같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놓고 같이 봐야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ICER 1GDP를 적용하는 나라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 같은 관점에서 다른 대안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며 일부 수용 입장을 전했다.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됐다. 특례 대상 약제에 대해선 경제성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A7(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국가의 최저가 이하로 가격을 협상하게 된다.
등재 후 약품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제약사로부터 해당 금액만큼 약품비를 환수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상약제 평가기준에 일부 문구를 수정하면서 경평면제 약제 평가기준을 A7 조정 최저가 80%로 낮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0%가 원칙이고 약제 특성상 100%까지 부여한다는 부분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의 반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제도 기전 자체가 사실상 사문화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양 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라면 경청하고 검토해서 가능한 수용할 것”이라며 “당국과 심평원은 대부분의 RSA 등재 약제의 보이는 약가가 실제 가격이 아니라는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맞는지, 실질 약가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라며 업계도 그 사정에 대해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계속 업계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경평면제 심사평가 기준을 조정 최저가의 80% 수준으로 낮췄던 이유가 경평면제가 생각보다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선 다른 시각을 보였다.
양 과장은 “약제는 평가를 받고 그것에 걸맞는 가치 부여하는게 정석이다. 희귀질환 약제는 평가자료를 만드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기존 툴을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심평원이 업계와 협의해 더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업계는 의견을 강하게 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함께 얘기해볼 필요성은 있다. 기전의 취지는 지불하는 비용 늘어나기 때문에 심평원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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