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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코로나19 백신은 국제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불평등하게 분배돼있다. 팬데믹에 대응키 위한 중저소득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하는 데 한국이 나서야 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8일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창립 15주년 기념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조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Health for All, Vaccine for All 달성을 위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며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건강 불평등’이 목격되고 있다. 마스크·산소호흡기·백신 등이 불공평하게 분배됐으며 국가별 백신접종률은 국가 소득 수준과 매우 흡사하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에서 생산된 백신의 80%를 고소득 국가가 소비했다. 국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백신 정보가 없거나 접종률이 전체 인구의 1%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늘면서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매일 약 7000명이 사망한다. 이들 대부분이 중저소득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는 “감염병 확산이 팬데믹으로 확대되기 전에 이를 조기 저지하는 활동이 국제 공공재에 해당하므로 코로나19 백신도 국제 공공재로 봐야 한다”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할 또 다른 감염병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국제 보건거버넌스를 재정립하고 국가 소득수준과 인구 수에 기초해서 각국이 분담하는 재원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팬데믹에 회복탄력적인 보건의료체계를 마련,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 기여도 강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올해 1억달러, 내년 1억달러를 중저소득국 백신 구매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방역강국으로 꼽히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보건의료분야 개발협력에 특히 재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며 “국내 백신·바이오·진단·의료기기 등 보건의료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행정조직 또한 한국이 국제 보건거버넌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제 협력·공조 미흡해서 팬데믹으로 번져”
이날 포럼에는 김 위원장 외 김상희 국회부의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신현영·서정숙·최연숙 의원, 추무진 KOFIH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토론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개발협력 정책 방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에서 국제 협력과 공조가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개별 국가가 각자도생 방식으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상황은 모순”이라며 “이는 처음부터 세계적 차원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중심적인 국가별 대응이 이뤄졌으며 세계적 대응은 일부 강대국의 자발성에 기대해왔다”고 꼬집었다.
조한승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지구는 협력 기회를 놓쳤다”면서 “보건 정보를 군사정보처럼 숨기고 왜곡한 중국과 미국의 대응 사례처럼 보건을 패권경쟁 수단으로 여긴 것이 오늘날의 거대한 팬데믹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이어 조 교수는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코로나19 유행 초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감염병에 걸린 사람과 감염병 유행 중인 나라를 문제 있는 대상으로 낙인찍지 말고 신속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건을 공공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