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자병원 등 거론 부산침례병원 '민간 매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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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병원 등 거론 부산침례병원 '민간 매각' 유력
공공병원 전환 요구 무성했지만 건보공단·정부 의지 부족

[ 2021년 07월 09일 11시 29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공공병원 전환이 여러 차례 언급되며 관심을 모았던 부산 침례병원이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침례병원의 매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합자산관리주식회사(유암코)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부산시 혹은 보건복지부의 공공 매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뤄뒀던 민간 매각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7월 부산 침례병원이 파산 선고를 받은 뒤 지금까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가능성은 엎치락뒤치락 하며 논의를 반복해왔다.

해당 부지가 병원으로 허가돼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인근에 종합병원급 의료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전환 목소리가 높았다.

2018년부터 ‘침례병원 파산에 따른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등 시민단체가 부산시와 접촉해 시가 병원을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2019년에는 법원으로부터 매각 기일을 받는 등 민간 매각으로 흐름이 기울었으나 입찰자가 없어 유찰됐고, 이런 가운데 침례병원을 제2보험자병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일산병원을 제외하고는 보험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또 공단도 보험자병원을 추가로 증설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장성 강화 정책 실천 효율화를 높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런 논의를 바탕에 두고 침례병원의 매각 문제가 지금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르면 9월 민간 매각 여부 결론날 듯

그러나 최근 유암코는 침례병원 민간 매각 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결정적으로 계기가 된 것은 최근 있었던 복지부의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결과 공청회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은 보험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청회 당시 참가자들 간 보험자병원 확충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고, 침례병원을 보험자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더욱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실제로 보험자병원 설립 의지가 있는 공단도 침례병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암코 관계자는 “공청회 전후로 부산시나 혹은 복지부측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공공 매각을 우선한 것인데, 특별히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아서 민간 매각을 추진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매각 이슈와는 별개로 침례병원 부지를 민간병원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매각 이후 부지 용도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민간병원이 운영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또한 공공병원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던 것도 요원해졌다. 지난 2월에는 부산시의회가 복지부를 방문해 보험자병원 설립을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 같은 흐름도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관계자는 “7월 중 공고 후 입찰을 진행해 9월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내부에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침례병원 부지는 주민들의 공공병원 전환 요구가 높았던 만큼 추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