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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 역사와 활동, 주요 정책, 향후 과제, 정책 제안 등을 담은 ‘2020 요양병원 백서’를 발간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020 요양병원 백서’를 발간해 정부와 국회,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국 요양병원 등에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백서에는 △한국 요양병원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 △요양병원 주요 정책 △대한요양병원협회 일반현황 △노인의료와 요양병원의 주요 역할과 과제 등이 담겼다.
우리나라 요양병원 역사는 1994년 7월 8일 의료법에 종별로 요양병원 기준을 제정하면서 출발했다.
요양병원은 2009년 714개에서 2017년 1502개로 증가했고, 2019년 1587개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20년 현재 1582개로 감소세에 있다.
병원 수 증가와 더불어 병상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요양병원 병상은 2008년 전체 병상 47만 2297개 중 7만6608개로 16.2%를 차지했지만 10년 후인 2018년에는 44%로 늘었다.
반면 전체 건강보험 급여액에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해 급성기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양병원 수가제도는 2008년 이전까지는 환자에게 맞춤형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별 수가제였지만 2008년 1일 당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일당정액제로 전환됐다.
일당정액수가 시스템에서는 의료적 필요가 높은 환자에게 치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병원의 경영 입장에서는 손해다.
결국 과소진료, 과소투자로 의료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능한 비용이 적게 드는 경증환자를 고르고, 중증 환자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백서에는 향후 요양병원이 나아갈 방향도 제시됐다.
회복기 및 만성기 재활, 만성질환, 호스피스, 치매안심요양병원 등 노인질환이 다양해지고, 서비스 다변화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요양병원 기능 역시 다양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의료자원, 특히 의료인의 안정적인 확보와 교육훈련 등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할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복지복합체 활성화는 요양병원 기능 변화의 핵심 축이다.
동일 주체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형태임에 따라 그 안에서 행정상의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며, 환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전문직 간 협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복합체의 장점은 의료와 복지를 함께 관리할 수 있어 운영상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고, 환자 입장에서도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안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직전 회장은 “요양병원이 걸어온 길, 미래 방향, 커뮤니티케어 역할, 간호간병제도화, 요양시설과의 기능정립 등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정리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