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요양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나치게 부정적 측면에 무게추가 실려 있어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요양병원을 둘러싼 일각의 부정적 시선은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과 방관자적 태도에 기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할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최근 간병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 아카데미’에서 연자로 나서 작금의 요양병원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국내 요양병원의 선구자이자 노인의료 거장인 그는 사회적으로 팽배한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우선 요양병원의 공급과잉 문제를 지목했다. 2001년 32개였던 요양병원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 현재 1500개 이상으로 늘었다. 20년 새 50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김덕진 회장은 이러한 현상은 무분별한 요양병상 확충 정책에 기인한다고 일침했다. 정부가 고령사회 대응 방안으로 요양병원 육성책을 전개했고, 폭증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0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급성기병원이 요양병원으로 전환할 경우 정책적 지원이 있었고, 일선 병원들은 경쟁적으로 요양병원으로의 전환과 설립을 추진했다.
"요양병원 공급 과잉 책임은 정부, 간병인 제도권 내 미실시도 문제"
그는 “요양병원 공급 과잉은 결국 정부가 조장한 결과”라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조절했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간병제도 미시행 문제도 언급했다. 간병인은 노인의료 현장의 최일선 필수요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없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도권 내 간병인 관리 시스템이 없다보니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이는 곧 간병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중국교포 출신 간병인 수급이 막히면서 전국적으로 간병인 구인난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덕진 회장은 “치료비보다 간병비가 비싼 기형적 구조로 많은 병폐가 발생하고 있다”며 요양병원형 간호간병서비스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요양병원 때리기에 단골로 등장하는 ‘사회적 입원’에 대해서도 소신을 전했다. 정부나 언론에서 지목하는 사회적 입원을 실제로 들여다 보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그에 따르면 노인의료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의 경우 10년 전 사회적 입원 비율이 16.2%에 달했지만 개호보험 활성화로 크게 개선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11%였던 사회적 입원이 2021년 5월 기준 5.1%로 줄었다. 이는 일본 대비 결코 높지 않은 수치로, 일각의 우려와 상반되는 결과다.
김덕진 회장은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은 정부와 언론이 생성시킨 프레임”이라며 “실상을 들여다 보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파했다.
이어 “언제까지 요양병원에 돌팔매질만 할 것이냐”며 “그동안 조명되지 않은 순기능도 상당한 만큼 이제는 그 부분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단 그는 의료전달체계 기여에 주목했다. 급성기병원 퇴원환자 상당수를 요양병원에서 회복시키거나 재활의료를 제공해 지역사회로 돌려보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진료비는 대학병원의 1/10 수준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전국 요양병원에 44만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 고용창출 면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했다.
무엇보다 △신체억제 폐지 △욕창 발생 제로 △365일 쉬지 않는 재활 등 만성기 의료 발전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덕진 회장은 “많은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노인환자들에게 존엄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고 있다”며 “적어도 그들의 노고가 폄훼되지는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분야이든 긍정적 신호는 잘 알지 못하고, 알려하지도 않는다”며 “이제는 요양병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거두고 긍정적 시선으로 응원을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