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조사관들이 '압수수색' 하듯이 입원실에 들어가 환자 이름을 확인하는 등 현지조사 과정에서 과잉조사가 이뤄졌다는 의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불가피한 조사로, 일부 원내 혼란이 발생했지만 과잉조사로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정용석)는 입원일수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1년을 포함한 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위법할 정도의 과잉조사가 이뤄졌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현지조사 당시 조사관들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듯이 좁은 병실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 환자들 이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어 "환자들이 동요하고 그 가족들의 항의와 폐원 문의가 이어져, 종전 병원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조사관들의 태도 및 조사방식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현지조사는 위법한 과잉조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현지조사가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수진자 입원료 부당청구'에 대한 조사였던 바, 수진자가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불안감이 초래됐고 종전 병원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현지조사를 위법한 과잉조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이 과도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현지조사 강압적 분위기는 어쩔 수 없어, 갑작스런 조사대상기간 확대 문제”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둔 논란의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16년 7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자살한 ‘안산시 비뇨기과 A원장’ 사건 이후 부당한 조사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강압적인 현지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도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을 개선하고 매뉴얼을 준수하기 시작했다. 각 보건의료 종주단체는 자체 ‘현지조사대응팀’ 등을 구성해 회원들의 민원을 수렴하고 대응에 나섰다.
강압적인 현지조사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가 이뤄진 만큼 의료계에서도 건보공단 입장을 이해하려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많은 의사들이 현지조사가 결코 ‘좋은 분위기’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사하는 측도 ‘점잖게 행동하기’ 어렵고, 조사받는 쪽도 ‘기분 좋게’ 응할 수만은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예전과는 달리 현지조사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등 의사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과잉조사로 인한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공단과 의료계 모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압적인 조사 외에도 현행 현지조사 규칙에는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최근 개원가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갑작스런 조사대상 기간 확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지조사는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진행되는데, 실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간이 갑자기 수 년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며 “이미 조사가 끝난 기간에 대해 재조사가 이뤄지는 것인데, 몇 년치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등 의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