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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키로 한 것과 관련해 우려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 8일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을 승인했는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공공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사실이 질타를 받은 점을 상기했다.
의협은 “불과 4년 전 국민 동의 없이 공공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며 “이런 데이터는 보험사들이 역선택을 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이 가능성이 낮은 질환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에 대한 가입은 거부하는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학술연구 등을 위한 공공의료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심평원은 학술적 연구나 의료관련 단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갑자기 민간보험사에 방대한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하니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공공의료데이터는 일선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협의에는 의료계가 배제됐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