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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가운데 보험자병원 추가 건립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과 함께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 가능한 모형 및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다소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22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험자병원 추가건립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며 수차례 연구용역도 진행됐다.
김용익 이사장 취임 이후 줄곧 보험자병원 확충을 주장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산하 건강보험연구원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 규모(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공공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최근 진주의료원과 부산침례병원 폐원 당시에도 국회 토론회, 노동시민사회단체, 언론에서 공공의료 강화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보험자가 직접 인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기도 했다.
전국 10개 병원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7개 병원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비교해 가입자가 모든 국민이고 연간 보험료 60조원 이상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이 단 한 곳만의 직영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수익성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이 떠나고 기피하는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으로 방치된 의료취약지역에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곳 가입자를 위한 보험자의 책무”라는 주장이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4034개)의 5.5%이며, 공공병상 수는 6만1779병상으로 전체의 9.6% 수준이다.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일반진료 기능 기관은 63개(28.5%)이며,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이 없는 상황이다.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에 대해 정부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백종헌 의원 서면질의에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 정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정책과는 “관련 연구용역,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 발전에 기여 가능한 모형 및 운영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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