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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대학병원들의 경쟁적인 분원 설립에 대해 우려 입장을 23일 밝혔다.
특정지역의 병상 수 증가가 궁극적으로는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대학병원들의 경쟁적 분원 설립에 대해 의료인력 이동으로 인한 혼란, 의원 및 중소병원들 도산으로 인한 의료생태계 파괴, 불법의료인력 채용 급증, 불필요한 의사 수 증가라는 정책 추진 근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대학병원의 이 같은 분원 설립 움직임은 병상 수급관리 허점에 기인한다”며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병상에 대한 관리·감독을 받게 되지만, 분원 개설의 경우 지자체장 권한으로 결정돼서 편법적 병상수 늘리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일부 대학병원의 맹목적인 수익 추구와 해당 지자체장들의 지역주민 환심사기용 우호정책이 얽힌 산물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일부 대학병원들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에 대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히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