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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오는 9월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보건의료노조가 공공병원 신축, 감염병 대응과 의료인력 지원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29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예산 증액을 통해 공공의료 강화 의지를 보이라"면서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 2조320억원 등 총 2조6000억원의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정부 공공의료발전기본계획은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국회에서 논의된 추가경정예산 중 의료인력 지원금 규모는 두 달도 가기 어려울 만큼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으나 그 후 2년 간 정부가 한 일은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연구 발주가 전부"라고 덧붙였다.
이에 오는 9월 총파업 예고와 함께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공공의료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마련을 요구했다.
보건노조가 제시한 주요 예산 요구 내역은 ▲ 공공병원 25개 신축 등 신중축 예산 연간 2조2320억원(5년간 11조1600억원) ▲국립공공의과대학 건축 예산 374억원 ▲ 공공병원 적자 해소 예산 최소 300억원 ▲ 보건의료산업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예산 744억8000만원 ▲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연구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예산 40억원 ▲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 3000억원 등 총 2조6778억원 규모다.
보건노조는 "공공병원 25개 신축 6개 이전 신축, 26개 증축을 위한 예산으로 최소 연간 2조2320억원이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 지원 예산 1조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에 2022년 한 해 동안 적어도 374억 규모 건축비가 지원돼야 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전문의 인력 확보 예산도 55억원에서 100억원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까지 확대하기 위한 예산 1680억원과 보건의료산업 교대근무제 개발 및 정착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44억8000원의 예산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