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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 도입에 앞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의료광고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신현영 국회의원을 찾아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대표적인 예로 저수가 경쟁으로 인한 의료 질 하락을 짚었다.
박 회장은 “의료광고 업체가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환자들이 보기 쉽게 가공해 제공하게 되면, 저수가 의료기관에 환자가 쏠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면서 “지나친 저수가는 결국 의료 질을 훼손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저수가 가격 경쟁을 강조하다 보면 동네치과 경영이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 전반적인 의료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의료광고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로 생길 수 있는 왜곡된 의료광고 규제 장치를 마련하고 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무조건 추진한다고 하니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의원은 “환자 알권리를 존중해야 하지만, 이른바 덤핑치과, 먹튀치과 등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가격만으로 환자가 의료기관을 판단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성주 의원은 “국민과 의료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