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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4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추진키로 한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의료인 면허체계를 정면 부정하는 탈법적 발상"이라고 5일 비판했다.
의협은 “PA는 의사 진료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을 쌓아 나가는 전공의 수련 기회조차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면허제도 근간 훼손 및 불법 의료인의 합법적 양성화, 직역간 갈등 초래 등을 야기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직역간 업무범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시범사업을 PA 합법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봤다.
의협은 “PA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대해 직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PA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 추진은 PA 합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라며 “의료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