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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무총리실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면허 관리 강화 및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논의를 위해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의료계 반대’와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한 바 있어, 정부가 두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협은 만남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대안으로 의료계의 강화된 자율징계권을 요구했는데 “분위기가 좋았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5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국무총리실 인사와 의협 관계자 등은 지난 4일 서울 모처에서 만나 의사면허, 수술실CCTV에 대해 논의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민정실 행정관 등이 참석했고, 의협에서도 고위 인사가 나섰다.
이날 만남에서 국무총리실 측은 의사면허와 수술실CCTV 관련 의협 입장을 청취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의협은 기존에 입법된 내용보다 ‘완화된 안(案)’을 제시했다는 전언이다.
의사면허에 대해 의협은 금고형 이상 ‘모든 범죄’에서 ‘중대 과실’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 과실이란 고의에 버금가는 무거운 과실을 일컫는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더 극적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대신 ‘자율징계권’을 주장했다. 의협에 자율징계권이 주어질 경우, 수술실 CCTV 도화선이 된 영업사원 등 불법대리수술에 대해 철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대집 전(前) 회장 시절인 올해 1월 20일 의협은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고, 이필수 회장도 이를 이어갈 뜻임을 밝혔었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김부겸 총리가 수술실 CCTV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만큼 분위기는 좋다”며 “대리수술 등 문제는 의사들에게 자율징계권을 줄 경우 발을 못 붙이게 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귀띔했다.
의사면허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진료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 중대과실범들은 제외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국무총리실-의협 간 만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김부겸 총리가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당시 의료계 입장에서 호의적인 발언을 했가 있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지난 6월 24일 열린 대정부 질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의료 주체 중 하나인 의사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 밖에 없다”며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다른 나라도 조심스러운지 블랙박스 형태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도 있던데, 녹화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고 강조한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