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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수 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의료기관평가인증을 받더라도 별다른 실익이 없어 일선 병원들이 점점 자율인증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율인증’이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의무인증’화 되고 있는 상황은 물론 어렵사리 인증을 받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기전이 없다는 부분이 불만을 키우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료기관 종별 평균 인증 수수료’를 살펴보면 10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이 인증을 받기 위해 5831만원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병상 미만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비용은 4275만원이었다.
종합병원의 경우 300병상 이상은 3356만원, 300병상 미만은 2507만원의 비용 인증을 위해 사용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소요된다.
이 외에 인증조사 평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의료기관 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만큼 그에 따른 추가적 비용까지 합하면 액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여기에 병원들 입장에서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무더기 이직으로 이어지는 등 인력관리 고충까지 감내해야 한다.
적잖은 비용에 인력 유출 위험을 감수하고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기대할 수 있는 실익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증기관에 대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시 평가지표에 반영되기는 하지만 자율인증 의료기관의 충분한 신청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비율이 극히 저조할 수 밖에 없다.
실제 2020년 12월 기준으로 인증 의무화 대상인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인증 신청률은 99.4%와 95.0%인데 반해 자율인증 대상인 병원은 20.0%에 머물렀다.
하지만 20% 역시 순수한 자율인증은 아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해당 병원들에게는 사실상 의무인 셈이다.
실제 45개 상급종합병원의 인증 신청률은 100%를 기록했다.
여기에 수련병원, 전문병원 등의 지정요건에도 ‘인증’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법이나 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는 병원을 외에 순수 자발적 참여는 거의 드물다.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문인증 후 단계적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입문인증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인증 진입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의료기관들의 추가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문턱만 낮아진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결국 병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뒷받침 돼야 한다”며 “병원들이 정작 바라는 건 흔하디 흔한 인증 현판이 아니라 실질적 보상”이라고 피력했다. |
